2008년 01월 02일
휴대폰 통신료 인하에 대한 사견
통신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정권에서 유류세인하와 더불어 공약사항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미 SMS문자 이용료를 기존 30원에서 20원으로 2008년 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역시 가족들의 통신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이번 인하결정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통요금이 비싸다고 인하를 한다는 논리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좋아하는 선진국사례를 비교해서라도, 과연 통신 통화품질에 대한 검토도 함께되고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국 어디서라도(마라도이건, 독도이건, 심지어 대만도에서까지) 핸드폰은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지하 깊숙히 들어가서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가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만 비교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지하에서는 거의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역구내에서도 최근에야 통화가 가능하지만(일본의 경우) 그 역시 통화품질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건물안에서도 통화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각 이동통신사가 서로 통화품질의 경쟁을 하면서 수조원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선진국은 가입당시부터 통화가 안되거나, 통화품질이 떨어져도(솔직히 이 것에 대한 불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송등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익이 나오니까 요금을 내려야 된다는 발상은 반대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경제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인하했을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은 선발업체인 SK텔레콤보다는 LG텔레콤이나 KTF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규상 LGT와 KTF는 요금에 관련해서는 등록제 형태이지만 SKT는 정통부 승인제 식의 특이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 제약이 없었더라면, SKT에서 먼저 인하를 했을 것이고 그로인해 후발 경쟁사의 타격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통신요금의 인하를 하게될 시 이통사는 투자비와 함께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것이고, 이익에 따르는 세금의 감소는 또 다시 다른 형태의 국민 부담이 될 것입니다. SKT입장에서는 규제완하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요금을 포함하여 가계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개인적으로 교육비가 특히 그렇습니다.) 요인을 인하하는 것은 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파장을 감안하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미 SMS문자 이용료를 기존 30원에서 20원으로 2008년 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역시 가족들의 통신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이번 인하결정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통요금이 비싸다고 인하를 한다는 논리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좋아하는 선진국사례를 비교해서라도, 과연 통신 통화품질에 대한 검토도 함께되고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국 어디서라도(마라도이건, 독도이건, 심지어 대만도에서까지) 핸드폰은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지하 깊숙히 들어가서도 통화가 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가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만 비교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지하에서는 거의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역구내에서도 최근에야 통화가 가능하지만(일본의 경우) 그 역시 통화품질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건물안에서도 통화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각 이동통신사가 서로 통화품질의 경쟁을 하면서 수조원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선진국은 가입당시부터 통화가 안되거나, 통화품질이 떨어져도(솔직히 이 것에 대한 불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송등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익이 나오니까 요금을 내려야 된다는 발상은 반대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보전을 해주어야 하는 경제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인하했을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은 선발업체인 SK텔레콤보다는 LG텔레콤이나 KTF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규상 LGT와 KTF는 요금에 관련해서는 등록제 형태이지만 SKT는 정통부 승인제 식의 특이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 제약이 없었더라면, SKT에서 먼저 인하를 했을 것이고 그로인해 후발 경쟁사의 타격이 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통신요금의 인하를 하게될 시 이통사는 투자비와 함께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것이고, 이익에 따르는 세금의 감소는 또 다시 다른 형태의 국민 부담이 될 것입니다. SKT입장에서는 규제완하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요금을 포함하여 가계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개인적으로 교육비가 특히 그렇습니다.) 요인을 인하하는 것은 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파장을 감안하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by | 2008/01/02 13:47 | 인터넷/통신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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