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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이야기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야된다는 대 명제로 보면 당연히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조금이라도 대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전략이 들어있는 것이다.

 정당간의 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재미있게 등장하는 단어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선거구를 재구획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록 선거구의 재구획은 아니지만 투표시간 연장의 문제도 대국민 편의를 빌미삼아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위적인 변경을 원하는 듯 하다.

 국회의원선거나 대선이 목요일로 정해진 것도 사실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요일이기때문에 관행처럼 내려온 것이다.
월요일과 토요일에 하면, 주말과 겹쳐 황금연휴가 되므로 투표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화요일과 금요일도 하루 휴가를 내어 장기황금연휴로 만들수 있기때문에 목요일로 정해졌다고 한다.  

특이하게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선출은 수요일에, 선거인단 투표는 화요일에 하는데 목요일은 영국인들이 의회선거 하는 날이라 하여, 자존심 상한다고 제외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시간도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편이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호주의 경우는 투표를 하지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의무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헌법의 수정이 필요하기때문에 빠른 시일에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진정 투표율을 높이기 원한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을게다.

볼리비아나 멕시코의 경우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석달동안 자기 계좌에서 월급을 인출할수 없게 하거나 공과금 거래를 제외한 모든 은행 신용 거래가 1년간 금지된다고 한다. 



 이미 근로기준법 제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조약이 있고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단순한 사용자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파파라치제도를 두어서 포상을 하게 된다면 상위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투표율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뽑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훌륭한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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