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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리과정이 뭐길래 인터넷/통신 이야기

몇년만에 찾아오는 한파속에서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도대체 누리과정이 무엇이고 '사태'로까지 번졌는지 정리해보았다.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모든 만 3~5세(한국나이 기준으로는 5~7살로 이해하면 된다.)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01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당시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누리과정은 대선이전에 있었고, 현정부는  해당 연령대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무상보육의 시발점을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수정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어린이집 보육비가 국고와 지방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2013년 2월 개정)

 

궁극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단계로 가서 그동안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었던 행정을 일원화하자는 의도였는데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은 개정되지 않은채 시행령만 개정이 되어 지금까지 불씨로 남아 갈등이 이어가고 있다.

 

2015년도 예산집행도 최근의 상황과 유사한 갈등을 안고 진행되어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되었다. 추가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어려움을 맞은 지방재정을 위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한다.

 

2015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한다는 지방교육청과 유아교육법 24조, 시행령 29조('교육부령'으로 유아교육을 받는 유아가 누리과정 대상이라고 명시)와 영유아보육법 34조,시행령 23조(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라는 중앙정부가 격렬하게 맞부딪쳐왔다.

 

이러한 갈등은 2015 5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위한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누리과정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목적예비비5,064억 원도 배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목적 예비비집행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 교육청이 빚내기를 거부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없기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진통은 지속적으로 야기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정부가 2015년 교육 예산으로 편성된53조 원 중 39조 4055억 원을 각 시· 교육청에 교부했지만, 1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한 교육청은 곳도 없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교육청 재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막아 버렸다. ,  교육부는 총 3조 9000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법으로 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의 반발은 끊기지 안았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백날 해봐라. 무시해주마" (지금은 삭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 트위터

 

급기야는 여야합의가 완료되어 법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 교육감들이 2015 10 총회에서 다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선언한다. 교육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6 예산안까지 내놓은 마당에 교육감들의 반복되는 편성 거부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게 된다.

 

2015 11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고했던 대로 14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보육 지원료) 편성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하면 다른 주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보수성향 교육감이 지휘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6개월 치 예산(대구 382억 원, 경북 493억 원)을,울산광역시교육청은 9개월 치 예산 348억 원을 편성했다.

 

물론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예산은 대부분편성해서 16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예산 전액을 편성했고, 대구교육청은 6개월 치 593억원을 편성했다.

 

와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금액(5,459억 원)이 가장 큰 경기도의 도의회는 2015 12월말 오히려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929억 원까지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정부책임이라는 이유에서인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시작된 이슈가 엉뚱하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이으로 싸움터가 바뀐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비는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 달 20일 이후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방식이기 때문에 약 1달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매달 25일 각 유치원에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미지급된 지원금은 즉각유치원 부담으로 쌓이고, 유치원이 이를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된다면 최종 피해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장황하게 정리가 되었지만 짧게 요약을 한다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인하여 생겼던 문제가 '유치원'예산을 담보로 잡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게 것이다.

 

명확한 예산추정없이 무리하게 달콤한 공약을 정부.

여야가 합의한 법령을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책임전가를 하는 교육청.

유치원 예산을 담보로 정부와 협상하려고 하는 도의회.


3 모두의 어처구니 없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다. 


덧글

  • 대범한 에스키모 2016/01/22 22:04 #

    현재 상황을 풀기위해선 법령을 일단 만드는게 우선일까요?
  • 浮雲 2016/01/23 08:08 #

    재원에. 맞는 법령을 만드는것이 중요하지요. 재원확보없는 복지의 결과입니다
  • Morgana 2016/01/22 22:54 #

    교육부는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지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돼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와 학급수가 늘어 예산은 오히려 매년 부족해지고 있다"며 "올해 교부금 8조4천억 원정도 받는데 인건비만 해도 8조5천억 원이라 교부금을 가지고는 인건비도 주지 못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1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Morgana 2016/01/22 23:00 #

    경기도 교육청을 예로 들면 교육부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정부 뜻대로 기존 교육청 예산 집행하고 누리과정 시행하려면 지방채 즉 지발정부가 빚을 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공약은 중앙정부가 하고 돈 없으니 빚은 지방정부가 내라. 이건 양비론으로 다 까야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박근혜정부 실책.

    정부 노림수는 결국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돌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는 정치평론가도 있고.
  • 浮雲 2016/01/23 08:11 #

    글에도 적혀있지만 저도 정부가.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기존의 교육청관리였던 유치원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것이 문제지요. 잘못을 잘못으로 대처한 방법입니다
  • jklin 2016/01/25 07:19 #

    안하는게 답이에요. 저들 중에 애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넘들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꼴도 보기 역겨운데 돈없다고 서로 미루는 꼴도 참 기가 차죠.

    남의 돈으로 생색내든 서로 미루든 그 정책의 효과는 실시안해봐도 뻔한거겠죠. 안하는게 그나마 아이들 잘 키우는 길입니다.
  • xyz 2016/01/26 12:52 # 삭제

    분석까지는 잘 하신거 같은데 결론이 양비론으로 난 건 동의하기 어렵군요.. 그냥 다 박근혜 잘못입니다. 오늘도 순 거짓말만 하더군요.
  • 浮雲 2016/01/26 16:36 #

    네. 핵심은 양비론입니다. 모두 잘못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유치원 누리과정예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구분이 됩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은 100%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도 유치원에는 지원을 하기 원하지만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정부지원을 담보로 유치원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확보없는 정부도 문제지만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치원예산을 담보로 혼란을 야기시킨 지방의회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 황당 2016/01/26 19:17 # 삭제

    무책임하게 공약남발하고 나몰라라 하는 나몰랑 공주님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화끈하게 쏠께 해놓고 딴사람에게 빚내서 좀 쏴 하는게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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